법령 저작권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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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저작권법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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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평지성 2 로고스 1 세양 1 민우 1 건 1 덕수 1 신우 1 우현지산 1 정세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민우 1 김범수 1 강인원 1 곽무근 1 김용주 1 김재희 1 남상철 1 김원일 1 남수진 1 남문기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서울북부지법 2024. 7. 11.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
  [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4하,463]
  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
   저작권법

2020년

2. 전주지법 2020. 12. 18.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
  [손해배상(저)] 확정[각공2021상,283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

3. 서울중앙지법 2020. 6. 19. 선고 2019가합540744 판결
  [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0하,709]
  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
   저작권법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24. 선고 2016나20731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저작권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2다204587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5하,1377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저작권법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0다57497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2상,248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

2010년

7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도4468 판결
  [저작권법위반][공2010하,1955]
  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

8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7도2202 판결
  [저작권법위반][공2010상,1056]
   저작권법위반
   저작권법 형법

9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다4343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공2010상,71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10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다5643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11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9다80637 판결
  [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][미간행]
   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2008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08. 11. 19. 선고 2008나35779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저작권법

13. 서울고법 2008. 9. 23. 선고 2007나7072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8하,1683]
   손해배상
   저작권법

2007년

2006년

2000년

1990년

19. 서울고법 1990. 6. 25. 자 89라55 제2민사부결정 : 확정
  [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청구사건][하집1990(2),239]
  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청구사건
   저작권법

1989년

20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다카2926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7(3)민,225;공1989.12.15.(862),175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저적권법

21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다카12824 판결
  [위자료][집37(3)민,248;공1989.12.15.(862),1766]
   위자료
   민법 저작권법